'틱톡금지법' 美 상원서도 논쟁 중…표결 시점 추측 난무

by이소현 기자
2024.04.01 16:31:18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상원에서 최근 통과된 하원의 법을 수정해 미국에서 틱톡의 판매 또는 금지를 강제할 계획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틱톡 로고 위에 미국 성조기가 놓여있다.(사진=로이터)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상원 의원들과 보좌관들은 마리아 캔트웰 상무위원장이 부활절 휴회 이후 의원들 간에 논쟁의 여지가 있는 틱톡금지법 논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 13일 안보 우려를 이유로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상태다.

상원 통과에 앞서 다양한 선택지가 협상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고 WSJ은 전했다. 우선 미국 앱 스토어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몰린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예상되기에 상원 의원들은 반박할 수 없도록 법안 문구를 조정하길 원하고 있다.

일부 상원 의원들은 중국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에서 철수해야 하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소셜미디어까지 법안에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통과해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바이트댄스는 틱톡을 6개월 안에 매각해야 하며, 매각이 성사되지 않으면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유통이 금지된다.

캔트웰 상무위원장은 그간 상원에서 틱톡금지법 추진에 대한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공화당 의원들은 양쪽이 팽팽히 맞서는 이 법안에 대해 수정하면, 지지를 뺏길 수 있다고 경고하며 압박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존 코닌 상원의원은 SNS에 “상원이 틱톡 매각 법안을 조속히 채택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틱톡금지법과 관련해 대중의 의견도 갈린다. 하원이 법을 통과시킨 후 지난달 중순 미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CNBC 설문조사에 따르면 47%는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거나,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전체 응답자 중 31%가 틱톡 금지에 반대했다.

이에 상원 의원들은 미 대선을 앞두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정헌법 제1조 문제, 틱톡앱 셧다운으로 인해 크리에이터 생계 문제, 수백만 명의 충성도 높은 틱톡 사용자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미 상원에서 틱톡금지법 표결 시점에 대한 추측도 난무하고 있다. WSJ은 상원 보좌관들을 인용해 캔트웰 상무위원장은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의 청문회 개최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 다음 상원 지도부는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자체 표결을 위해 잠재적으로 수정된 법안을 상원에 단독으로 상정할지 아니면 필수 통과 법안과 연계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상원에서 법안 심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틱톡 측은 수백만달러 규모의 마케팅을 통해 반대 여론 형성을 하고 있다. 바이트댄스는 틱톡금지법 통과에 맞서 올해 재선에 출마한 상원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인 네바다, 몬테나,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등 격전지에 210만달러 규모의 TV광고 등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했다. 조디 세스 틱톡 대변인은 “우리는 미 정부가 1억7000만명(틱톡 사용자)의 자유를 짓밟고 전국적으로 700만개의 중소기업을 황폐화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