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 자료 공개’ 첫 재판…재판부 “무엇인지 정의부터”

by김형환 기자
2023.08.24 16:42:39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수 추계 모형 등과 관련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세수 추계를 위한 모형 등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정의할 것을 지시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송각엽)는 24일 용 의원이 기재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용 의원 측은 최근 5년간 정부가 세수 추계에 사용한 세수 추계모형 및 데이터셋 일체를 요구했다. 이 같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는 최근 5년간 본예산과 세수 예측치의 오차율이 최대 17.8%에 달하는 등 세수 추계를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세수는 당초의 정부 예측치보다 61조4000억원이 많아 오차율이 17.8%에 달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40조원 가까이 부족한 상황으로 올해 역시 10%대 세수 오차가 예상되고 있다.

기재부 측은 용 의원 측이 요구하는 정보를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기재부 측은 “기본적으로 세수를 추계하기 위한 산식부터 각종 데이터, 추계과정에서 논의되는 여러 자료 등이 있다”며 “세수 추계를 위한 데이터 중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줬으면 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용 의원 측은 공개가 가능한 데이터 목록 등을 기재부 측에서 정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용 의원 측은 “세수 추계모형이 무엇인지 전문가 의견인지 산식인지 결과 값을 통해 취사선택하는 것인지 추계모형에 대한 개념을 먼저 말해줘야 그 중 어떤 자료를 통해 세수 추계모형의 허점 등을 검증할 수 있을지 주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기재부 측에 세수 추계를 위한 모형 등에 대한 개념화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대상자료가 어떤 것인지 특정돼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며 “피고 측이 의견을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용 의원 측은 공개되는 세수 추계모형 및 데이터셋 일체를 통해 세수 추계 실패가 왜 계속해서 반복되는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는 2020년 예산안부터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를 통해 설명변수 및 주요 거시경제변수만 공개하고 있다. 이같이 제한적으로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세수 추계의 실패 원인을 정확히 분석할 수 없다는 것이 용 의원 측의 주장이다.

기재부는 세수 추계에 사용된 데이터셋이 내부검토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외 사례 등을 살펴봐도 공개하는 나라가 없다는 것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2일 오후 3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