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2000조 넘었는데 50조 추경 예고…쌈짓돈 7조뿐

by이명철 기자
2022.04.05 16:06:5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급증하며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돌파했다. 확장적 재정 기조를 내세우며 잇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통해 재정 지출을 늘리자 재원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국가채무도 덩달아 급증하는 형국이다.

지난 2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16조9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은 새정부 출범 후 추가 추경을 예고한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이로 인해 나라살림은 여전히 팍팍하지만 새로 들어설 윤석열 정부도 출범 초기부터 대규모 추경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50조원으로 예상되는 재원 과정에서 지출 구조조정 만으론 여의치 않자 결국 적자국채 발행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1인당 국가채무가 2000만원에 육박한 상태인 만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빼고 올해로 이월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원이다. 본예산대비 61조원이라는 막대한 초과세수가 발생하면서 잉여금 역시 관련 통계가 공표된 2007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쓰고 남은 잉여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예고한 50조원 규모 추경의 주요 재원 중 하나로 분류된다. 그러나 잉여금을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일반회계에서는 18조원이 남았는데,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각각 6조1000억원, 5조2000억원 등 11조3000억원을 지불한다.

이후 잔액의 30%인 2조원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고 나머지 30%인 약 1조4000억원을 채무 상환에 활용한다. 그러고 남은 3조3000억원만 추경 재원이나 세입 이입에 활용이 가능하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5조3000억원이다. 이 중 올해 예산에 이미 5000억원이 반영됐고 1차 추경 때 2조3000억원을 활용해 남은 금액은 2조5000억원이다.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분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기재부로 전입되는 한은 잉여금은 약 4조원으로 예측됐는데 이보다 많은 5조4800억원이 들어와 1조4000억원 정도가 여유가 있는 상태다. 잉여금을 통해 7조원 정도의 재원 마련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기금 여유재원도 활용 대상이지만 코로나19 이후 추경 사례를 볼 때 많아야 3조원대 수준에 그쳤다.

남은 금액을 모두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하기도 어렵다. 정부는 매년 10%의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10조원 초반대에 머무른다. 여기에서 연내 추가로 수 십조원의 재원을 짜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인수위가 새 정부 출범 후 추경을 공식화한 상태에서 선택지는 대규모 국채를 발행하거나 추경 규모를 줄이거나 둘 중 하나다. 인수위는 국채 발행 또한 염두에 두고 있음을 밝혔지만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14조7000억원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6년(1433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5년 새 53.3%(763조3000억원)이나 증가한 수준이다.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라는 위기 요소가 있었지만 이전 정부까지 쌓아왔던 부채의 절반 이상이 새로 쌓인 것이다.

부채에는 상환 대상이 아닌 연금충당부채 등이 포함돼 모두 나랏빚으로 보긴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국채 등 상환 의무가 있는 국가채무(D1) 역시 지난해 967조2000억원으로 1년새 120조6000억원 늘었다. 2016년(626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340조3000억원 급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5일 현재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945만원 수준이다. 대규모 국채 발행 시 2000만원 돌파는 시간문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추경 규모가 30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차 추경(16조9000억원)을 합하면 50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이고 추가 재원 소요는 특별회계 등을 통해 집행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상황에선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상황과 공약 이행 등을 감안해 한시적 지출을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재정준칙을 통한 국가채무·재정수지 관리를 강하게 해야 한다”며 “600조원대인 예산 사업의 통폐합, 공공부문 지출 효율화 등 강력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