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규제혁파 없인 좋은 일자리 창출 없다"

by최훈길 기자
2021.12.09 17:24:20

[이데일리 최훈길 최정훈 기자]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야말로 일자리 정책의 출발점입니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 자문위원장을 맡은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은 9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일자리 컨퍼런스(주최 이데일리·국가인재경영연구원)에서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백지에 그리는 일자리`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정부 주도의 단기 공공일자리를 양질의 민간 일자리로 대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제언이 쏟아졌다.

2021 이데일리 일자리 컨퍼런스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렸다. 이근면(왼쪽)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좌장으로 정태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 2년, 일자리 현황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은 “좋은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11가지 정책을 제언했다. 정책제언에는 청년·여성·중장년·취약계층·소상공인 등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과 함께 일자리부총리 도입,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노동법 조항 개정,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 개혁안도 포함됐다.

특히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만들려면 신산업을 키우고, 기업을 발목 잡는 규제를 풀면서 경직된 노동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맡았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 성장과 중소벤처 투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부지사 출신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규제, 세금, 노조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동개혁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요구하는 지적도 많았다. 제35대 대한경영학회 회장에 선출된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해고로 보는 건 맞지 않다”며 “독일의 하르츠 개혁과 같은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슈뢰더 전 총리의 하르츠 개혁으로 독일은 생산성·고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사상생, 사회적 대타협이 불가피하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굉장히 다원화된 사회에서 불거진 갈등을 해소하려면 사회적 대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만들고 이들의 목소리를 내실 있게 일자리 정책에 담아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경찬 국가인재경영연구원 이사장은 “4차산업혁명 변혁의 시대를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은 생존의 문제가 됐다”며 “백지에서 일자리를 그리듯이 일하는 방식을 모두 새롭게 리셋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이사는 “코로나 팬데믹 2년간 위축했던 고용시장이 더 얼어붙고, 청년 취업난은 사회 문제가 됐다”며 “정권을 누가 잡더라도 일자리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은 “기업이 만든 일자리가 진짜 일자리”라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대 정책을 제언했다.(자료=국가인재경영연구원,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그래픽=김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