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중기부 세종 이전 ‘행정효율’ vs ‘국가균형발전’

by박민 기자
2020.12.17 16:03:19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관련 등의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대전 시민이 아닌 전 국민을 위해 일하는 부처다. 국가 공동체 관점에서 중기부가 타 부처와의 행정 효율을 위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게 맞다.”

“대전에 남아 있는 게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 맞다. 중기부가 이전하면 수십개의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들까지 이전해 대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17일 행정안전부가 세종정부청사 대강당에서 개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놓고 이해 당사자 간 찬반 격론이 펼쳐졌다. 찬성 측은 ‘행정의 효율성’을, 반대 측은 ‘국가 균형발전’을 대명제로 내세우며 한 치 양보 없는 팽팽한 신경전이 빚어졌다.

이날 2시간 동안 진행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 간 극렬한 찬반 공방 탓에 고성이 오가며 공청회도 중간 중간 멈추기도 했다. 공청회를 생중계한 ‘유튜브’에서도 댓글로 찬반 논쟁이 뜨거웠다.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이들은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업무 협조가 많은 만큼 ‘행정 효율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지훈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은 “중기부는 애초에 중소기업 지원에 기능을 부여해 조직을 만들다보니 여러 부처와 업무를 함께 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며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은 단순한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비용과 편익에 관한 문제”라고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은정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중기부 이전 문제는 대한민국 행정시스템 완비와 국가 공동체 관점에 봐야 한다”며 “(이전 여부를) 전체 공동체 이익에 부합하는 지 최우선적으로 따지고, 이에 따른 지역공동체 피해가 있을 때 보전하는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기부 이전을 반대하는 대전시와 대전 시민단체 등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대전 내 유일한 정부 중앙부처인 중기부의 잔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 대전시민은 “사람은 피가 빠지면 죽고, 경제는 인구가 빠지면 죽는다. 중기부 세종 이전은 대전에게 생이빨을 빼는 것과 같다”며 “가뜩이나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중기부까지 이전하면 관련된 기관까지 따라 빠지면서 인구와 경제 등 유기적인 체제가 초토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수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고문은 “중기부는 현장에 있어야 하는 부서”라며 “대전은 수도권을 제외한 벤처창업 메카(중심지)로서 중기부는 현장인 대전에 있는 것이 맞다”라며 이전 철회를 촉구했다.

중기부의 세종 이전 논쟁이 찬반 충돌로 치닫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중기부가 떠난 정부대전청사의 빈 공간에 방위사업청과 기상청 등 수도권의 ‘청’ 단위 기관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울에 있는 기상청, 방위산업청 등을 청단위 행정기관을 대전으로 집결시킬 필요가 있다”며 “(대전이 특화된) R&D와 관련한 기관도 내려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정섭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가 일관된 기준을 갖고 청사 이전을 실시해야 한다. 국세청, 소방청 등 청단위 정부 조직은 대전으로 들어와야 한다”며 “무엇보다 대전청사는 현재 6000명이 근무 중이다. 그런데 건물은 4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청사 증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10월 16일 세종시 이전 의향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상태다. 지난 2017년 청에서 부로 승격한 이후 줄곧 ‘세종 이전설’이 불거져왔는데,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앞으로 이전을 위한 공청회와 이전고시,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면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