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관영 "'소주성' 전환하면 추경 안 해도 효과 봐"

by박경훈 기자
2019.06.13 16:00:20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이데일리와 인터뷰 중이다. (사진=노진환 기자)

[대담=이데일리 선상원 정치부장 정리=박경훈 기자] “현실적으로 6월 말이 넘어가면 추경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보다 소득주도성장을 전환하면 굳이 추경을 안 해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이데일리와 만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전 원내대표)는 ‘국회 대표적 경제통’답게 각종 현안에 대해 거침없이 답했다. 김 의원은 공인회계사 시험·사법고시·행정고시 3관왕 출신에 기획재정부 근무 경력이 있다.

그는 우선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인 추경에 대해 현실적으로 언급했다. 김 의원은 “6월부터 8월 중순까지 기재부가 내년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며 “추경이 늦으면 졸속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5월말까지 해달라는 소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추경이 처리된다면 말도 안 되는 ‘끼워넣기 예산’은 지우고, 그간 변동있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여당발 ‘금리인하론’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여당은 기본적인 경제정책 기조(소득주도성장)가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확장재정·금융정책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야당 입장에서 보면 ‘경제정책을 전환하면 굳이 추경을 안 하고도 경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욕심 같아서는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고 하고 싶지만, ‘실질적’인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런 측면에서 ‘최저임금 동결’은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2년 간 최저임금이 29%나 올랐다.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기업 친화적’으로 바뀌었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동결을 강조했다.

그는 “거꾸로 생각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2%를 인상하나, 동결하나 의미가 없을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동결이 주는 의미는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업하는 분들에게는 정부가 고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도 전했다.



금리인하는 찬성했다. 그는 “미국이 동결 내지 내릴지도 모른다는 상황”이라며 “우리도 0.25% 정도는 내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금리인하로 인한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 규제장치가 마련 돼 있다. 단순히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이미 가계 부채가 너무 많은 상황”이라며 “오히려 가계 부채의 이자부담을 줄이면서 가처분소득을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다만 금리인하와 경제 활성화의 상관관계는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그는 “금리를 0.25% 내린다고 해서 기업이 투자 안 할 것을 하지는 않는다”며 “기업은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늘리려면 이 부분의 안정화가 필수”라고 역설했다.

‘탈원전 문제’ 역시 전향적으로 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공정 중단 상태인)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며 “에너지정책 전체 방향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3배 차이가 난다”며 “결국 한국전력(015760) 같은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전환으로 넘어간다. 이러기 시작하면 전기요금을 안 올릴 수 없다. 결국 산업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다.

정부 일각에서 나오는 누진제 개편도 “에너지 공기업의 부담으로 온다”면서 “가계 쪽에서 ‘마이너스’를 보면 산업용에서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풍선효과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