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부는 비트코인 단속 아닌 대책부터 마련하라"

by하지나 기자
2018.01.11 17:35:57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11일 서울 중구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전광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은 11일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와 관련해 “정부는 비트코인 관련 단속 아닌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행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가 ‘거래소 폐쇄하겠다’는 발표에 비트코인이 20% 급락했다”면서 “정부는 그동안 무대책으로 있다가 이제 와서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보고 거래폐쇄라는 극약처방은 시장에 큰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것이 자명하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가상화폐의 주무부처는 법무부인가. 정부는 부처 간 조율이나 하면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만약 가상화폐 거래에 있어 시세조정 등의 불공정거래나 불법자금 세탁 등으로 활용 될 소지가 있다면 그 때는 조사해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이라면서 “탈세의 소지가 있다면 국세청과 논의해 과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일방적인 시장 폐쇄조치는 4차 산업 혁명에 대처하는 것이 아닌 역행하는 행위임을 밝혀둔다”면서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이전에 관련 부처의 국민 피해를 막는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