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약방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냉담한 조선업계

by최선 기자
2016.06.30 16:20:07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양대노총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정부가 30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조선업계는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혜 정도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되레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내놨다.

이날 정부는 제2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조선업을 특별고용 지원업종의 첫 사례로 지정하고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조선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실업급여 연장 등에 연간 4700억원을 투입해 고용유지 지원과 함께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6500여개 조선업체와 1000여개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가 이번 대책의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와 근로자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냉담한 반응이다. 중소·대형 조선업체를 막론한 관계자들은 이번 정부의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다.

중소조선 업체인 A사 관계자는 “이미 예전부터 구조조정을 실시해서 실업자들이 늘어난 상황에서 실업 급여 몇개월 더 준다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한 끼니 더 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며 “차라리 그런 정부재정을 해운업계 금융지원으로 투입해 국내조선소 선박발주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조선업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을 업계가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현대중공업(009540), 삼성중공업(010140), 대우조선해양(042660) 등은 정부 방침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B사 관계자는 “선박 수주가 잘 안되고 있어 예전보다 물량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중소 조선업체는 더욱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빅3가 고용지원대상에 포함된다해도 업계 차원에서 느끼는 수혜 정도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사 관계자는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포함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비록 조선 빅3는 빠졌지만 관련된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정부가 하반기 내 2차 지원대상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추후 지정을 기다리고 있다. 회사보다는 근로자 입장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조선업계 노조는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빅3 업계 근로자가 주축으로 구성된 조선업종노조연대는 “남은 물량을 근거로 들어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빅3를 제외한다는 것은 양두구육(羊頭狗肉·겉은 훌륭해 보이나 속은 그렇지 못한 것)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조선 빅3 노조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생색내기식 고용지원과 지역경제 대책 발표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정규직의 고용과 임금을 양보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라며 “이는 조선 3사 노조와 노협에게 정부가 하는 일에 간섭을 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