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현수막 문구 불허' 보류에…민주 "與에 굴복" 발끈

by한광범 기자
2024.12.23 18:36:59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국민의힘 현수막 문구에 대한 불허 결정을 보류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발끈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선관위의 적법한 결론을 뒤집을 근거가 무엇이냐”며 “국민의힘에 압박에 굴복한 것이냐”고 반발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현수막은 선관위 담당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게첩이 불가하다고 이미 적법하게 결론을 내린 사안”이며 “김용빈 사무총장이 오늘 국회에서 기존 결정을 번복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사무총장이라도 명확한 근거 없이 담당자의 판단을 뒤집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이런 오락가락 행태는 선관위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해당 문구는 특정 인물에 대한 공격이자 비방 목적”이라며 “문구 자체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되면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적 정당 활동이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낙선 운동 목적으로 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는 담당 직원이 적법하게 내린 결론을 번복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정치적 공세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선관위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