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2000명, 가장 실현 가능한 숫자"

by박종화 기자
2024.10.17 16:42:17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 건 ‘최소한의 숫자’라는 주장을 재확인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교수 정원이나 시설 투자나 이런 게 가능하지 않으면서, 교육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의대) 교육을 할 수 있는 숫자(증원)가 얼마인지를 봤을 때 2000명이 가장 안전한 숫자 내지는 실현 가능한 숫자”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현장 상황이나 현실적인 가정을 하면 사실은 최소 40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보건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등의 연구와 현재 지역·필수의료 현장의 인력난, 기존 의사의 고령화·근로시간 감소 등을 근거로 2035년이 되면 의료 수요 대비 의사 수가 2만 명 넘게 부족해질 것이라며 이를 해소하려면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400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교원이나 시설 투자 등을 생각해 2000명을 최소한의 증원 규모로 설정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00명을 증원해도 5년 이후부터는 굉장한 의사 부족 현상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2000명 증원은 ‘수용 가능한 규모’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각 대학의 의대 증원 가능 규모를 물었을 때 최소 2151명 증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걸 근거로 들었다. 또한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각 대학이 6년 간 총 6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내세웠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의료개혁 등 4대 개혁(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의료개혁) 의지를 재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 강릉시 강릉아레나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회원대회에 참석해 “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들로 많은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현 의료상황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종합병원 이상 기준 평시 진료량의 93~103% 수준이라며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들이 평시 대비 보면 진료량이 좀 줄기는 했지만 초창기에 줄었던 폭이 최악으로 가지 않고 다시 회복해가는 추세이고 아직 온전히 회복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유지를 해가면서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수준은 가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겨울철 의료 환자 증가에는 “겨울철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시기로 예상을 하고 있다”며 “호흡기 질환자, 심뇌혈관 질환자, 감염병 등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별도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조만간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