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역의사제' 결국 강행 처리…與 고성·반발하며 퇴장

by이상원 기자
2023.12.18 23:50:02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추진된 ‘지역의사제’ 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의대생들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의대증원 저지를 위한 제1회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날 1소위에선 김원이, 권칠승 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수정 가결됐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안은 의대 정원 일부를 별도로 선발,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의사제는 국가가 의대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의료 취약지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하는 제도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지역의사 범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규정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과 응시 자격, 장학금 지급 등 사항도 담겼다. 졸업자의 경우 10년간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하도록 했고, 의무복무를 중도에 그만둘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도 제한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의원 6명의 찬성으로 처리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해지만, 결국 수세에 밀렸다. 표결 과정에서 고성이 오간 것으로도 전해졌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 후 여당 의원들은 반발하며 일부 퇴장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의대 정원 확대부터 해결한 후 지역의사제를 논의할 것을 주장해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지역의사제는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다. 의대 정원 확대는 사회적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장기간 이뤄지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변화로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기에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문제는 계속 지금 정부가 의사협회 눈치를 보는 것”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하는 정책 목표가 곧 지역 의료 인력을 보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 목표를 실현하려면 그냥 단순한 의대 정원 증원만 갖고는 그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어렵다”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정부가 과연 지역의사제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일반 의대 졸업한 학생들 가운데 지역에 근무하는 사람도 많다”며 “그 지역에서 개업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럼 장학금을 주고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