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손' 막은 韓 코인시장…"투기적 경향만 키워"

by임유경 기자
2023.10.11 16:48:31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한국이 동아시아 국가 중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가장 크지만, ‘큰손’으로 불리는 기관 투자자의 참여는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개미 투자자 위주로 형성되면서 투기적 경향이 강해지고, 시세조종에 취약한 상태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막는 그림자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1일 글로벌 블록체인 데이터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가 공개한 ‘가상자산 시장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 중 지난 1년간 가상자산 투자가 가장 활기를 띤 시장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체이널리시스)

202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된 자금은 약 1100억 달러 규모로 집계돼, 일본(1000억 달러), 중국(864억 달러), 홍콩(640억 달러)보다 앞섰다.

한국 가상자산 시장을 움직이는 건 개미 투자자였다. 1000달러에서 100만 달러(약 130만~13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굴리는 일반 투자자가 전체 4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00만~1000만 달러(13억~133억원)달러 규모의 ‘기관 투자자’와 1000만 달러 이상의 ‘대형 기관 투자자’ 비중은 각각 28.2%, 25.4%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시장이 대형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글로벌 시장에선 대형 기관 투자자 비중이 45.7%로 가장 높고, 일반 투자자 비중은 26.7% 수준이다. 가까운 일본도 대형 기관 투자자 42.6%, 일반 투자자 29.9%로, 글로벌과 비슷한 구조로 시장이 형성됐다.

한국 등 동아시아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규모별 참여자 비중(이미지=체이널리시스)

한국 가상자산 시장은 동아시아국가 중 가장 거래가 활발하지만, 시장에 ‘큰손’인 기관·법인 투자자의 참여는 저조한 상태다. 개미 투자자로만 움직이는 시장은 투기적으로 흐르기 쉽다는 점에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인 투자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그림자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법인 투자를 막는 명확한 규정도 없는데 정부가 기업에 가상자산 투자를 못하게 막고 있다”며 “일종의 그림자 규제가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된 2021년 3월부터, 원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반드시 은행 실명계좌를 보유해야 한다. 특금법에는 법인에 실명계좌 발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지만, 은행들은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 법인에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 그림자 규제에 해당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정부와 은행은 개인보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시 자금세탁 위험이 더 크다고 보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법인의 원화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백용기 체이널리시스 한국지사장은 “블록체인 지갑 분석을 통해 해당 지갑이 법인의 것인지 확인할 수 있고, 자금 흐름 추적도 가능하다”며 “자금세탁 우려로 법인 거래를 막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