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기유해물질 배출기업 공장 증설 규제완화 추진

by김형욱 기자
2022.10.19 17:12:19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대기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공장 증설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천안시 등 관계자가 올 3월30일 열린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사업 착공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천안시)

산업부는 19일 충북 청주시 오송호텔에서 열린 지역투자 헬프데스크 간담회에서 대기유해물질 배출기업도 환경보전 방안 마련을 전제로 산업단지 내 신규부지 공장 증설을 할 수 있도록 연내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업의 지역투자 유치를 지원하고자 지난 9월부터 권역별 지역투자 헬프데스크 간담회를 열어오고 있다. 이번이 네 번째 간담회다.

이날 간담회에서 충남 천안 제5일반산단 입주기업 A사는 산단 내 신규부지 공장 증설이 산단관리기본계획에 막혀 있다며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천안 제5일반산단은 올 3월 내년 준공을 목표로 기존 152만㎡ 부지를 약 200만㎡ 규모로 확장하는 공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현행 산단관리기본계획은 대기유해물질 배출업종의 기존 공장부지 내 공장 증설은 허용하지만 신규 부지에서의 증설은 불허하는 만큼 기존 입주기업이라도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종에 속해 있으면 확장된 부지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환경부와의 협의로 이 규제를 연내 푼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령 기업의 지역 내 이전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충남도의 관련 건의에 산업부는 생산·고용유지 의무 유지를 전제로 지역 내 이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답했다.

대전시와 세종시는 이 자리에서 산업부에 기존 정부 예산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신규 지원사업 대상지역 선정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이에 기존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신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또 충북도는 산업부에 청주 SK하이닉스와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를 묶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산업부는 역시 관계부처 협의와 평가 절차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날 회의를 연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에 따른 지역경제의 위기로 지방투자 관련 어려움 해소와 규제 혁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역 건의사항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관계자가 19일 충북 청주시 오송호텔에서 열린 산업부-충청권 지역투자 헬프데스크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