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5년 간 수도권 택지분양으로 7조원 차익 챙겨[2022국감]

by이성기 기자
2022.10.05 16:32:37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5년 동안 수도권에 조성한 공공택지를 분양해 7조원이 넘는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택지 조성 원가에 비해 과도한 이익을 챙긴 것이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30곳에 1053만㎡(약 318만평) 규모의 공동주택 용지를 조성해 민간에 25조 2437억원에 매각했다. 택지 30곳을 조성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총 18조 1301억원으로 LH가 거둔 차익은 7조 1136억원에 달한다.

LH는 경기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원주민 토지를 947억원(3.3㎡당 236만원)에 사들여 공사비와 기반 시설 설치비, 인건비, 이주비 등으로 2595억원을 썼다. 조성 원가는 3543억원(3.3㎡당 884만원)으로 LH는 이 택지를 9226억원(3.3㎡당 2306만원)에 팔아 5683억원의 수익을 남겼다. 매각 금액이 토지 수용 원가의 9.8배, 조성 원가의 약 2.6배에 달했다. 서울 중랑구 망우동 양원지구(2.2배)와 경기 성남시 고등동 고등지구(2배)도 조성 원가보다 2배 이상 비싸게 팔았다. 택지비는 아파트 분양가 산정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정재 의원실)

김정재 의원은 “택지 공급 가격이 높아지면 아파트 분양가도 올라 결국 아파트를 분양받는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면서 “조성 원가를 감안해 수익이 과도하지 않도록 공급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LH가 공급하는 상업용지는 조성 원가와 공급 가격의 차이가 훨씬 컸다. LH는 최근 5년 간 수도권 상업용지 29곳을 조성 원가(2조 5976억원)의 3.7배인 9조 6439억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LH 측은 “공공택지 매각 등으로 발생한 수익은 임대주택 건설·운영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과 지역 균형발전 재투자 등의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한 정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