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학교자체 역학조사 문책 없다…긴급대응팀 운영”

by신하영 기자
2022.02.10 15:30:57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과 영상으로 열린 제26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대해 “학교에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교육청과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난 7일 교육부가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발표한 이후 학교 부담이 너무 커졌고 학교에 책임을 미룬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며 “학교의 방역 자체조사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가 과거 방식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에 따른 것으로 법정조사가 아니며 조사과정·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학교에 묻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발표한 신학기 학사운영방안을 통해 학내 재학생 중 신규확진 비율이 3% 이상이거나 재학생 15%가 등교중지(확진·격리)된 경우 학교의 교육활동을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학내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조사는 학교별 자체 조사로 대체키로 해 논란이 일었다. 학교방역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다.



유 부총리는 “학교현장의 교사와 학부모들의 불안감과 부담을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가 2월 하순에는 13만 명을 넘어설 수 있는 상황에서 전국·지역별 확진자와 연계하는 학내 밀집도 조정방식은 오미크론에 대한 적합한 대응방식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특성상 전국적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만약 이를 기준으로 등교 학생 수를 제한할 경우 학교의 교육활동 정상화는 요원하다는 것.

유 부총리는 “오미크론 변이는 단기간 확진자가 폭증하는 강한 전염력을 보이고 있지만 기존 변이 바이러스보다는 위·중증 비율이 현저히 낮다”며 “신학기 학사운영방안은 학교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유지하고 최대한 많은 학생에게 대면수업 기회를 제공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신속하게 확진·접촉자를 구분하고 학사운영 유형을 빠르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학교가 자체조사에 대해 부담을 갖지 않도록 안내하고 교육청과 협의해 긴급대응팀을 운영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