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군인 年 100명당 2.1명 형사사건으로 입건·기소"

by권오석 기자
2021.09.14 17:04:21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형사사건 및 징계 처리 건수는 총 24만 6219건으로 확인됐다. 우리 군의 병력 규모가 약 55만명인 것을 고려할 때 5명의 군인 중 2명은 형사사건으로 입건·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은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1만 2000건의 군인 형사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징계 건수는 4만 5200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군인들 100명 중에 매년 2.1명은 형사사건으로 입건·기소되고, 8.2명은 징계 처리를 받았다.

최근 5년간 형사 기소 사건의 사유를 살펴보면 폭력처벌법 위반 등 폭력범죄가 1만 591건인 20%로 가장 높았고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교통범죄가 9891건인 18.7%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뇌물죄, 절도·강도, 횡령·배임 등 기타형법범죄가 8354건인 15.8%로 나타났다.



성폭력법위반, 성매매 등 성범죄 또한 5021건인 9.5%로 나타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성 군기 확립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꾸준하게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형사 기소 사건의 신분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만 4354건 중에서 병사가 8390건인 전체의 58%로 가장 높았고, 준·부사관은 4106건인 29%였다. 특히 부대의 지휘관리를 담당하는 영관급 장교의 경우에도 478건으로 3.3%에 달했다. 부대의 지휘관이나 참모로서 안정적인 부대 운영을 수행하는 관리자급에서도 연간 100건이 넘는 형사기소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엄청난 형사사건과 징계 건수는 우리 군이 구조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군 기강과 정신전력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에도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군이 자각과 자정 능력 모두를 상실했음을 의미한다”며 “민간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민관군 합동 검열단을 구성하여 군 기강, 정신전력, 병영문화, 일하는 방식에 대한 종합적이고 철저한 검열과 진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