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세액공제율 확대 '핵심전략기술', 국가경제적 중요도 따라 엄격 선정"

by원다연 기자
2021.05.26 16:33:46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핵심전략기술의 R&D 및 시설투자에 대해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보다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1차관은 26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매년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 기본방향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차관은 “중장기 계획은 새로운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점진적·부분적 개편을 추진하는 단년도 세법개정이 갖는 제약에서 벗어나, 정책의 일관성, 효과성,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에 △성장동력 확보 △포용성 강화 △과세기반 정비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등 우리나라 핵심주력산업들이 계속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는 핵심전략기술(가칭)의 R&D 및 시설투자에 대해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투자보다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내용은 금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핵심전략기술(가칭)의 구체적인 범위는 관계부처·업계·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가경제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기술들로 엄격하게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동시에 산업의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신산업 육성, 벤처붐 확산 지원 등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포용성 강화를 강조했다. 이 차관은 “코로나 위기로 심화된 양극화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포용과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로 큰 아픔을 겪은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며 “위원회에서도 불평등 완화를 위한 세제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과세기반도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그간 정부는 대기업·고소득층 위주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는 등 안정적 과세기반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디지털 경제 확산에 대응하여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이와 함께 변칙적 탈세행위와 고액체납자의 악의적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공정성 확립 차원에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1~2차례 더 개최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확정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오는 9월 초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