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신문 속도 내는 정경심 재판…11월 1심 마무리될 듯

by남궁민관 기자
2020.09.08 16:23:35

이번 주만 두 차례 증인 신문…24일 증인 신문 완료
이르면 11월 선고…작년 11월 기소 이후 1년 만에
5촌 카 등 조 前장관 일가 관련사건도 속속 1심 끝나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이 증인 신문에 속도를 내면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기소한 지 1년 만인 11월 쯤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28차 공판을 열고,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동양대 동료 교수와 교양학부 조교, 어학교육원 원어민 강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그간 정 교수 재판은 매주 목요일, 일주일에 한 차례 열렸지만 이번 주는 이날과 오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날 3명의 증인 신문이 마무리되면 남은 증인은 총 8명으로, 재판부는 10일에 1명, 17일과 24일에 각각 2명과 5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다음 달 8일과 15일에는 검찰과 정 교수 측 변호인이 각각 서증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 교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 진행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차후 정 교수 측에서 피고인 신문 진행 의견을 낼 경우 다음달 22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르면 다음달 말 결심 절차에 이어 11월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지난해 11월11일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14개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한 지 1년여 만에 1심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정 교수에 대한 재판과 속도를 맞춰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된 여러 재판들 역시 속속 1심 재판이 마무리되고 있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5촌조카 조범동씨는 이미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 받은데 이어 9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정 교수의 지시로 정 교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숨겨 증거은닉 혐의를 받은 조 전 장관 자산관리인 역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다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경우 1심 재판이 5차 공판만 진행돼 끝이 보이지 않는 상태다. 정 교수의 공범으로 별도 기소된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재판은 아직 시작도 못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정 교수의 27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300개가 넘는 검찰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른다”고 답하며 내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