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나경원, 근거 없는 보험료폭탄 협박으로 불안 조성"

by이승현 기자
2019.07.04 14:55:20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문재인 케어’를 비판한 것에 대해 “‘좌파 복지’ 운운하며 근거 없는 비판을 통해 보험재정에 대한 불안을 조성하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해 “무분별하게 혜택을 늘려 의료시장을 붕괴시키고 급격하게 고갈돼 가는 재원을 채우기 위해, 결국 건강보험료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며 “비현실적 공약으로 국민의 환심을 사고 뒷수습은 국민에게 떠넘긴다. 문케어가 바로 좌파 복지 정책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민낯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이날 나 원내대표의 연설 직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 “나 원내대표의 ‘문재인 케어’ 비판은 구시대적 인식을 보여주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로서 나 원내대표의 ‘문재인 케어’에 대한 왜곡과 선동을 바로 잡고자 몇 가지 사실을 밝힌다”며 나 원내대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그는 “지난 6월, 건강보험공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절반 이상인 54%가 ‘문재인 케어’에 대해 ‘잘한다’고 응답한 반면 부정적 의견은 11%에 불과했다”며 “그만큼 ‘문재인 케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긍정적이며,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케어’는 국민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 케어가 시행된 후 지난 2년 동안, 누적인원으로 3600만명이 2조 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낀 것으로 나타났고, 특진료 폐지, 2ㆍ3인실 보험적용, MRIㆍ초음파 검사 보험적용 확대 등의 조치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되는 성과가 있었다는 점도 분명히 밝힌다”며 “앞으로도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이 차근하게 추진될 예정이라는 점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은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 당초계획에 비해 지출이 더 증가한 상황이 아니며, 당초 계획과 같이 적정 규모의 적립금과 3.2% 수준의 보험료 인상(최근 10년 평균), 재정지출 합리화 방안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건강보험료 폭탄’을 얘기한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겨냥했다.

기 의원은 “박근혜,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75%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이 있었지만, 이를 실현하지 못했던 당사자가 바로 자유한국당 아니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답해야 한다. ‘문재인 케어’의 중단을 압박해 의료비로 인한 국민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책을 반대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라며 “결국 근거 없는 보험료 폭탄 협박을 통해 정작 국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넘기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그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20조원이나 쌓아놓고, 의료비로 고생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지 않는 것은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이 아닐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이다. 아울러 재정안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을 통해 문재인 케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