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경남 부동산 문제, 분양시기 조정 등으로 대응"

by성문재 기자
2018.07.23 14:35:10

월별 지역별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기준시점 2006.1=100, 자료: 한국감정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상도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집값 하락 현상과 관련해 분양시기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열린 20대 하반기 국회 국토위 첫 회의에서 박완수 의원의 질의에 김현미 장관은 “창원을 비롯한 경남의 부동산 문제는 지역의 산업적으로 측면과 물량의 과다로 발생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 세입자 보호나 분양시기 조정과 같은 방향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완수 의원은 경남 지역의 부동산 경기 문제와 관련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정부의 인수 후 임대전환 △양도세 완화 △지역에 맞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지방에 대한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작년 5월 전국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경남의 비율이 15.9%였지만 올해 5월에는 25% 수준으로 높아졌다”며 “창원의 경우도 전국 미분양 물량의 약 12%에 육박하는 등 창원을 비롯한 경남의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공동주택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를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살펴보면 전국은 약 3.4포인트가 상승한 가운데 서울은 24.7포인트 오른 반면, 경남은 12포인트가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창원을 비롯한 경남의 부동산 거래 건수는 최악의 상황이다. 작년 5월 대비 올해 거래건수를 살펴보면 경남은 반토막이 났고, 창원은 8분의 1수준까지 급감했다.

박 의원은 남부내륙철도사업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2014년 이래로 수년째 예비타당성 조사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정부가 경의선, 동해선 연결사업 등 남북철도사업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지난 수십년간 국가 철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한 소외된 국민들의 불편에는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지만, 계속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