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미정상회담서 美 첨단무기 판매 요청 할듯

by김관용 기자
2017.11.06 17:29:13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이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 탐지를 위한 지상 감시정찰기 도입을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맞물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형 3축 체계(선제타격·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의 조기 구축을 위한 미 첨단무기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달 28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우리 군은 미측에 ‘조인트 스타즈’ 등 지상 감시정찰기 판매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일 각 부장들이 참석하는 합동전략실무회의를 열고 지상 감시정찰기 도입 사업을 ‘긴급’ 소요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상 감시정찰기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등 움직이는 표적까지 탐지해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정찰자산이다.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미사일을 기습 발사할 경우 도발 징후를 사전에 감지해 이를 선제타격한다는 우리 군의 킬체인 작전은 실패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최대 900여발로 이를 싣고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는 110여기에 달한다. 이중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스커드 미사일은 최대 430여발로 이를 위한 이동식 발사대는 40여기로 알려져 있다.

현재 우리 군은 정찰위성이 없어 북한 이동식 발사대의 실시간 탐지가 불가능하다.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금강(RC-800)과 새매(RF-16) 등의 정찰항공기도 지상 고정 목표물에 대한 영상정보만 제공해 이동 표적 탐지가 어렵다.

이에 따라 공군은 지난 2014년 지상 감시정찰기 소요를 제기했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국방장기계획’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신출귀몰’식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어 탐지 수단 보강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합참은 이달 내 본부장급이 참석하는 합동전략회의를 통해 지상 감시정찰기의 긴급 소요 전환을 논의하고 각군 참모총장과 합참의장이 참석하는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소요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미 공군의 지상 감시 전략정찰기 E-8C 조인트 스타즈(Joint Surveillance Target Attack Radar System) 비행 모습. [출처=미 공군 홈페이지]

우리 군이 도입하려는 지상 감시정찰기 후보기종은 미 보잉사의 ‘조인트 스타즈’(Joint Surveillance and Target Attack Radar System)와 영국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미 레이시온사의 ‘아스터’(ASTOR: Airborne Stand Off Radar)‘ 등이다.

조인트 스타즈는 최대 10시간 가량 비행하며 고성능 영상 레이더(SAR)로 250km 밖의 지상 표적 600여 개를 동시에 추적 감시하는 전략 정찰기다. 표적의 종류와 차량의 형태, 위장막에 가려진 무기 장비까지도 파악할 수 있다. 포착한 표적 좌표를 아군 전투기와 부대 등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최단 시간 타격을 지원한다. 대당 가격은 약 3억6600만 달러(약 4000억 원)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생산이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중고로 구매하든, 보잉이 새로 개발하고 있는 정찰기를 구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보잉은 현재 조인트 스타즈 보다 규모가 작은 새로운 지상 이동 표적 정찰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 정상은 지난 9월 미 첨단무기의 한국 수출과 기술 협력에 원칙적으로 합의한바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같은 지상 감시정찰기 등의 첨단무기 판매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8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역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우리 군의 방위역량 확충을 위해 미사일 지침 개정과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