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차기 대선 화두?…남경필·김두관 끌고 김종인·윤여준 밀고

by김성곤 기자
2016.09.05 15:47:59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병제희망모임’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남경필 경기지사(왼쪽부터) 정두언 전 국회 국방위원장,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남북 분단과 군사적 대치라는 상황에도 강제징집이 아닌 직업군인을 핵심으로 하는 ‘모병제’가 도입될 수 있을까?

‘모병제’는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한목소리를 내면서 정치권의 차기 키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남 지사는 ‘모병제’를 화두로 활발한 대권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군축과 모병제를 거론했다가 어려움을 겪은 김 의원은 최근에도 모병제 도입을 강조하고 있다. 찬성논리는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전문화를 통한 정예강군 육성이다. 아울러 이는 곧 현대전 승리의 핵심인 해군과 공군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

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남 지사와 김 의원은 물론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주축으로 각계 인사 70여명이 참여하는 ‘모병제희망모임’이 ‘가고 싶은 군대 만들기’라는 주제의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여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지략가인 김종인 전 더민주 비대위 대표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종인 전 대표는 특히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모병제는 21세기 첨단과학기술시대에 안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어떻게 도움이 될지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겠다”며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안보는 질적으로 정예화된 훌륭한 군사력이 관건”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여준 전 장관은 “전쟁도 프로가 하는 시대가 왔다. 복무기간이 짧다보니 숙달하기 어려운 무기와 장비도 많다”며 “남북대치와 군내 상황 때문에 공론화하지 못했는데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



기조발제에 나선 안 전 위원장은 징병제의 각종 폐해를 지적하면서 모병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전 위원장은 “징병제 아래서의 병영은 강제로 집단수용된다는 점에서 본질적 성격이 감옥과 유사하다”며 “치명적인 약점은 일생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청년을 바깥세상과 단절시킨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미국 군대는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후에도 여전히 세계최강이다. 모병제는 선진국의 추세이고 유럽은 거의 예외없이 모병제”라면서 “모병제는 장점이 많다. 그러하기 때문에 선진화의 길을 내딛는 많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하는 것”이라고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정두언 전 국회 국방위원장의 사회로 이어진 토크콘서트에서는 남 지사와 김 의원이 모병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지사는 “2025년 전후로 인구절벽이 도래하면 50만 이상의 병력규모 유지를 위해 모든 인적자원을 동원하고 복무기간을 다시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30만 정도면 된다. 작지만 강한 군대를 위해 모병제는 필수다. 대한민국 리빌딩의 핵심 어젠다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모병제 추진단을 설치,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즉각 실시하고 2022년까지 모병제로의 완전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경선 때 군축과 모병제를 이야기했다가 종북으로 몰려 고생했다”며 “모병제를 통한 정예강군으로 가는 게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취업경쟁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군 복무는 큰 부담이고 경력단절이다. 사병의 월급은 20만원에 못미치는 수준”이라면서 “모병제 도입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군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