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 車업계, 노후차 교체 지원정책 재추진 촉구

by이다원 기자
2024.04.01 16:29:34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내 자동차 업계가 침체기를 돌파할 카드로 노후차 교체 지원 정책을 꺼내 들었다. 정부에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등 10년 이상 노후차 교체 수요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신속히 마련해 대기 수요를 해소하고 완성차 시장을 활성화할 것을 촉구하면서다.

서울시내에서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이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이르면 총선 직후 관련 부처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초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노후차 교체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할 때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70% 인하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기준과 감면 한도 등 세부안이 정해지지 않아 도입 시기가 미뤄지고 있다.

완성차 업계는 올해 내수 시장 둔화세가 본격화한 만큼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지난 1~2월 내수 자동차 시장이 전년 동월 대비 11.9% 위축했고, 연간 전망 역시 전년 대비 2.8% 감소한 170만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업계는 개소세 감면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10년 이상 노후차 교체 대기 수요가 일평균 600대 안팎일 것으로 추산 중이다. 전체 등록 차량 중 10년 이상 노후차 비중은 지난해 897만6000대(34.6%)로 700만대 수준이던 2020년 대비 크게 늘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연초 정책이 예고된 만큼 이를 기다려 신차 구매를 미루는 수요가 상존할 것”이라며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면 탄소배출 저감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특히 건의안에는 신차 지원 대상을 경유차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경유차를 판매 중인 국내 산업 동향을 고려하면 내수 진작이 취지인 이번 정책에서 경유차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또 교체 수요가 높은 상용차의 경우 경유 비중이 꾸준히 이어지는 점도 고려하자는 입장이다.

전문가들 역시 신속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학과 교수는 “당장 차를 교체해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소세 인하 등 혜택이 주어지면 이익”이라며 “단순히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을 넘어 정부와 제조사가 모두 이를 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