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라도 野 단독 진행"…특검법 두고 여야 기싸움 `팽팽`

by박기주 기자
2023.04.05 17:08:27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4월 국회 최대 쟁점 법안 중 하나인 특검법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내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을 논의하기 위해 법안소위 단독 개의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고, 여당 측은 이미 다음 주 소위 개최가 논의 중이라며 이에 대해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오른쪽부터)와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검법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끝까지 동행을 거부한다면 민주당 홀로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다”며 “오늘 오후까지 내일 소위원회 참석 여부에 대한 가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이 합의 상정된 후 법안심사 소위 일정을 협의을 요청했지만, 여당이 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의 소극적 태도가 이어진다면 오는 6일 오전 10시 법안 1소위를 단독으로라도 열고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의지다.

이들은 “50억 클럽 특검은 국민의 명령이다. 민주당은 이미 모든 것을 열어놓고 토론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상황 모면을 위한 시간 끌기, 국면 전환을 위한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늦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좌고우면 말고 결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당의 의견은 다소 다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우리는 다음주에 (법안 소위를 열어 심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야당 측으로부터 그런 (6일에 하자는) 제안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심사는 다음 주부터 시작될 공산이 크다.

여야가 소위 날짜를 두고 4월 초부터 기 싸움을 벌이는 데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민주당의 계산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패스트트랙(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180석 필요)의 필수 요소인 6석의 정의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법사위 절차가 국민의힘에 의해 지연된다’라는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외에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역시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전날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제1소위를 이끄는 만큼 매일 소위를 열어서라도 법안심사를 진행해 달라. 그래야 10일 내에 법사위 심사를 마치고 의결해서 13일 본회의까지 특검 법안을 올릴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소위에 불참한다면 단독으로라도 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양당에 정의당이 생각하는 시간표를 제시한 셈이다.

민주당으로선 이 대표가 제시한 날짜와 꼭 맞지 않더라도 오는 13일과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빠르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기동민 의원은 “관련 특검법이 세 개나 나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내일 한 번이 아니라 다음 주에도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행보는) 명확한 시간끌기”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