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형사재판 오판의 원인과 대책' 학술대회 개최

by이소현 기자
2022.11.21 16:00:0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대학 실증법학연구센터는 21일 오후 4시 충청남도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형사재판에서의 오판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남 아산시에 있는 경찰대학 본관 전경 (사진=연합)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박준영 변호사, 유제설 순천향대 교수, 이정원 한림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형사재판에서의 오판에 대해 법과학, 법심리학 등 여러 각도의 관점에서 논의했다.

‘재심 변호사’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본인이 변호인으로 직접 참여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형사재판에서의 오판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이야기했다. 박 변호사는 ‘수원 노숙 소녀 살인 사건’을 시작으로 영화 재심으로도 만들어진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 ‘낙동강 변 살인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등의 재심을 맡아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이들의 누명을 벗겼다. 살인범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투옥돼 20년간 복역한 윤성여씨 재심도 맡았다.



유제설 순천향대 교수는 지문 등 법과학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법과학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형사재판에서의 오판의 원인과 그 대책에 관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정원 한림대 교수는 오판의 현황과 특성 등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법심리학자로서 법심리학 관점에서 형사재판에서의 오판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논했다.

경찰대학 실증법학연구센터는 “최근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형사재판에서의 오판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오판의 원인을 밝히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