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착공한다…공공주택 공급 본격화

by성주원 기자
2019.03.07 15:00:01

국토교통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 국토교통부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가 포용적 주거복지 확산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신혼희망타운·기숙사형 청년주택·고령자 복지주택·취약계층 등 맞춤형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올해 20만5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거복지로드맵 104만5000가구 공급계획의 19.6%에 해당하는 규모로, 여기에 작년 공급물량(19만가구)까지 더하면 올해까지 37.8%(39만5000가구)를 공급하는 셈이다.

작년 말 첫 청약에 나선 신혼희망타운은 올해 1만가구 공급(착공)에 나서며 특화설계방안을 마련한다. 국민임대는 이달 안에 6000가구 입지를 확정한다. 부산 정관지구와 성남 고등지구에서는 신혼특화 행복주택 2000가구가 올해 입주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인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임대유형의 입주자 1900가구 모집을 시작했다. 기존유형(신혼부부 전세임대Ⅰ)과 비교해 입주 기준소득이 완화되고 지원한도액이 상향되는 등 신혼부부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청년에게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가구, 희망상가 80가구를 공급하고, 오는 6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중기근로자 전용주택 도입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령층을 위해서는 고령자복지주택 및 맞춤형 공공리모델링주택 1000가구를 공급하고, 의료 서비스와 연계된 스마트헬스케어주택 적용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취약계층에는 생활 필수시설을 갖춘 매입임대 3000가구 공급, 주거급여 소득기준·급여 상한 인상 및 수급자 공공임대 입주지원을 약속했다.

작년 9·13 대책에서 밝힌 수도권 택지 30만호 공급계획은 이후 2차례에 걸쳐 19만호 규모 입지를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올 연말까지 지구지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잔여 물량 11만호에 대한 공급방안은 올 상반기 내 확정된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수도권 주택 공급은 단기적 수급안정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광역교통·복지 등 주거 인프라 대책과 결합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