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행복주택 편식 입주…'대학생' 당첨자 고작 4%

by양희동 기자
2015.09.23 16:33:2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젊은층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인 ‘행복주택’ 사업이 첫 입주부터 심각한 계층별 당첨자 쏠림 현상이 발생해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학생의 입주자 비율은 고작 4%에 불과했고 신혼부부는 당초 계획 인원의 30%도 채우지 못했다.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행복주택 첫 입주 현황에 따르면 △송파 삼전지구(40가구) △서초 내곡지구(87가구) △구로 천왕지구(374가구) △강동 강일지구(346가구) 등 4개 지구 입주 당첨자는 총 847명이다. 이 중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층은 679명으로 전체의 80.2%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젊은층 주거 안정이라는 행복주택의 목적을 달성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각 계층별 당첨자 현황을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우선 대학생은 전체 당첨자의 3.9%인 33명에 불과하다. 행복주택 입주 대상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구로구와 강동구가 관내에 대학이 없다는 이유로 대학생을 배제한 탓이다. 이로 인해 첫 입주 물량의 약 85%(720가구)를 차지하는 구로 천왕지구·강동 강일지구 등 2곳에서 대학생 당첨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대학생 입주자를 받은 송파 삼전지구·서초 내곡지구에서도 자치구 소재 대학 우선 배정 원칙에 따라 서울교대·백석대·카톨릭대(서초구) 등 3개교 학생이 약 30%인 9명을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지자체의 요구대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신혼부부 역시 애초 입주 계획과 실제 당첨자 수가 큰 차이를 보였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첫 행복주택 입주 물량의 절반 정도인 42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막상 지난 7월 입주자 모집을 받은 결과 원룸형(전용면적 29㎡)이 대부분인 행복주택에 대한 신혼부부의 신청이 저조해 대거 미달사태가 벌어졌다. 최대 6년인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감안하면 신혼부부는 향후 출산을 고려해 방이 2개인 투룸형 주택이 필요하다. 하지만 신혼부부 배정 물량은 99%가 원룸형이었고 투룸형은 송파 삼전지구에 단 3가구(전용 41㎡)뿐이었던 것이 미달의 원인이 됐다. 결국 신혼부부는 115명(13.6%)만 신청했고 나머지는 모두 사회초년생(531명·62.7%)으로 채워지게 됐다.

국토부 행복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들을 보완해 대학가 인근에는 대학생 위주로 배정하는 등 계층별 공급 물량을 맞추겠다”며 “신혼부부는 향후 출산 등을 감안해 행복주택을 투룸형으로 공급, 결혼 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첫 행복주택 입주 지구의 당초 신혼부부 계획 물량과 실제 입주 물량 차이 비교. [자료=국토부·단위=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