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은행 상생금융 키워드는…'지원 다양화·컨설팅'
by이수빈 기자
2024.12.02 17:50:30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폐업 소상공인 장기 분할 상환 지원 방안
소상공인 매출증대 상권 분석, 사업주기별 자금관리 세무서비스 제공
"은행 팔비틀기 결국 관치금융…상생금융 확대 은행 경영 자율성 침해"
[이데일리 이수빈 김나경 기자] 은행권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한다. 지난해 2조원 규모의 자금 출연에 이어 올해는 대출 부담을 완화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비 가격 서비스’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주요 은행 관계자는 최근 회의를 열고 내년도 취약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소상공인 관련 ‘비 가격 서비스 아이디어’를 모았다. 지난달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소상공인 비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 킥오프 회의를 한 이후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은행의 움직임은 소상공인 지원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충남 공주시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 자리에서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채무조정,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금지원, 폐업자 금융부담 완화, 맞춤형 컨설팅 등 은행권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은행권에 지속 가능한 종합적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재원을 마련해 지원하는 것에 더해 ‘비 가격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지원 방안에 중점을 두고 모색하고 있다.
내년 상생금융의 핵심은 지원 방식 다양화에 있다. 은행권은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상권 분석과 사업주기별 자금관리 세무서비스 등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컨설팅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관련 서비스로는 KB국민은행의 KB 소상공인 데이터 레이크, KB소호컨설팅 등이 있다.
구체적인 지원방식은 금융당국, 관계기관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재원 규모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당국이 내년에도 은행권에 상생금융 지원 요청을 확대한 데 대해 일각에선 ‘관치금융’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에다 경기 부진에서 탈출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 부양책도 쓰기 어려워 지자 결국 민간 기업인 은행의 팔을 비틀어 그 부담을 은행에 돌리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은행의 이익이 고공 행진을 이어간다는 이유로 은행에 상생금융과 같은 재원 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요청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이 돈 벌었으니 좋은 일에 좀 나눠 쓰자는 취지로 당국이 제안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비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 늘어난 불가피한 이익이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이 팔을 비틀어대니 안 따를 수 있나. 상생금융을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만 자율을 강조하면서 관치금융의 성격이 짙은 상생금융 확대는 은행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