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6억 의결…가족관계 확인 지원

by윤정훈 기자
2024.02.28 16:31:40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부는 제33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서면으로 개최해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사업에 6억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1회 이산가족의 날인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행사에서 한 시민이 이산가족 사진전을 감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사업은 향후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2014년부터 추진됐으며, 2023년까지 총 2만7794명이 참여했다.

이 사업은 이산가족 1세대 검사 참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검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망한 이산 1세대가 다수인 상황을 고려하여, 검사 대상자를 이산 2~3세대로 확대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이산 2~3세대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도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지난달 기준 전체 이산가족 신청자(13만 여명) 중 유전자 검사 비율은 20.7%, 사망자(9만 여명) 중 유전자 검사 비율은 10.7% 수준에 불과하다.

통일부는 “올해 전시·전후 납북자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유형의 이산가족과 해외 거주 이산가족도 포함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여, 유전자 검사를 필요로 하는 희망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번 안건 의결을 통해 이산가족을 포함하여 분단으로 인해 갈라진 가족들이 추후에라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