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르는 과점 은행...김주현 "모든 가능성 열어둔다"

by노희준 기자
2023.02.21 17:08:3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과점 체제에서 쉬운 ‘이자 장사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은행 산업 개혁과 관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추가 은행 설립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야 주장에는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전체회의에 참석,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취했다. 그는 우선 은행의 과점 체제 완화와 관련 “기존에 생각하던 것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것까지 생각해 국민 눈높이에 최대한 맞춰보려고 한다”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는 주로 여권에서 은행의 과점 체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은 “은행의 과점성이 증가했다”며 “대체제적 관점에서 은행 문턱을 낮춰 새로운 기관 진입을 촉진해야 한다. 예를들어 충청(금융)지주가 설립돼 역할을 하면 과점성을 축소시킬 수 있을 것”고 주장했다. 충청 금융지주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며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균형발전 지역공약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위원장은 은행 숫자를 늘리는 방식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의 경쟁 촉진 방안과 관련해 “여러방식이 있을텐테 은행 숫자를 늘리는 방식을 고려하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은행 과점성 지적에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혔다. 김 위원장은 “은행 산업은 진입이 굉장히 어렵다”면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는 행태적 측면에서 볼 때 과점적 형태가 있다는 것은 법적, 경제학적 정의와 별개로 인정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 경쟁이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하는데 경쟁 제한적 요소가 산업 구조적인 문제인지, 제도적 요인인지 살펴볼 것”이라며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살필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예정보다 하루 앞당긴 오는 22일에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TF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등 6가지 과제를 다룬다.

김주현(좌)금융위원장, 이복현(우)금감원장

이날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비판을 두고 ‘민생 챙기기’와 ‘관치’라는 시각차를 보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10월에 고물가와 고금리를 겪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 인터넷 등에서 부과하는 수수료를 줄이라고 지시했다”면서 “미국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수수료를 낮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출금리를 챙기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반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한마디에 주주 자본주의에 위배되는 행동이 이뤄진다”며 “금융위가 개별 은행의 영업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할 일이 아니다.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라는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관치금융으로 유턴하는 거 같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을 받은 김 위원장은 여당 편에 섰다. 그는 “대통령뿐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면서 “은행 고객은 분명히 어려워졌는데 고객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은 돈을 벌었다면 다음 질문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고, 어떤 혁신적인 노력을 했느냐인데 그에 대해서는 마땅한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대통령의 시장 챙기기를 두고 “주요 선진국이 과도한 금리 인상기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 발언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시장 시스템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과점적 요소를 제거하는 데 최대한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을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8월에 전입신고 한 것은 세법상 주택에 포함돼 취득세, 양도세도 내지만, 정책 혜택은 못받는다”며 “역차별”이라고 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오피스텔 거주 가구가 2021년도에 약 71만가구로 2020년 대비 13% 증가해 아파트 증가분보다 4배 이상 많다”며 “실제 거주용으로 구입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박 의원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산정 방식도 일반 주담대처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 주담대는 분할상환 등 상환 행태에 따라 (DSR 산정시) 실제 대출 기간이 적용되는데, 거주용 오피스텔은 비주담대로 취급돼 상환방식과 무관하게 원금상환 기간을 8년을 계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 만기가 짧아지면 매년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늘어나 대출 빌리기가 어렵다. 가령 연소득 6000만원 차주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2억원을 빌릴 때 DSR은 19.1%이라 대출이 가능하다. 반면 오피스텔 거주하기 위해 2억원을 같은 조건에서 빌리면 DSR은 49.65%가 돼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김 위원장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겠다. 검토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