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멈춰선 K칩스법…속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by이다원 기자
2023.02.14 17:37:21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회가 일명 ‘K-칩스법’ 논의의 첫발을 뗐지만 여야 간 시각차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불투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럴수록 업황 침체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을 기대했던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류성걸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14일 전체회의와 조세소위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K-칩스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K-칩스법의 핵심인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추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안의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또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10% 추가 공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적용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여당은 반도체 한파 속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봉착한 만큼 K칩스법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법 시행 한 달 만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개정안을 뒤집었다는 점과 함께 재벌 특혜·타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들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미국을 비롯해 일본 등 반도체 강국이 국가 차원의 지원에 나서면서 우리도 산업 경쟁력을 갖기 위한 방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만의 경우 약 반년 만에 K-칩스법과 비슷한 ‘산업 혁신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키며 연구개발(R&D) 비용 25% 세액 공제에 나섰다. 각국이 반도체 패권을 위해 각국이 반도체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는 형국이다.

파격 지원에 공급망까지 갖추면서 이들 국가로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가 변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 삼성전자와 대만 TSMC가 미국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고, SK는 지난해 총 15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후공정 및 연구개발 센터를 짓겠다고 했다. 여기에 미국 마이크론은 뉴욕에 대규모 팹을 짓겠다고 했고, 인텔도 오하이오에 신규 팹을 구축 중이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세액공제율 확대 추진은 경제 여건 악화로 위축된 민간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여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유도한다”며 “전후방 산업의 생산 유발 및 일자리 창출 효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또 “반도체를 포함해 국가 경제 기여도가 높은 국가 전략 산업은 업황과 연계해 유연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디스플레이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지난 9일 “디스플레이산업은 앞선 기술에 누가 먼저 사업화 투자하느냐에 따라 경쟁력이 좌우된다”며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정책으로 대규모 시설 투자 확대와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업계가 향후 3년간 약 30조원의 시설 투자와 9조9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예고했는데, 소부장 국산화율이 높은 산업 특성상 패널 대기업의 투자 확대로 후방산업에 향후 3년간 총 66조원의 낙수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저가·대량 공세로 디스플레이 시장을 장악한 중국의 경우 국가 차원의 육성책이 기업 성장을 뒷받침했다. 한 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중국에서는 수 년씩 적자보던 기업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고 했다.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계는 체념 상태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도 (불발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안 되던 것이 갑자기 될 리 없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미 다른 나라는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버티고 있다”며 “당면한 세계적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나라에서도 안 도와주는 느낌이 있다”고 언급했다.

생태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른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은 최소한의 시설투자 할 여력이 남아 있지만 중소기업은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다”며 “또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도 살아남으려면 투자를 이어가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