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확대 개편…'기업 수사' 드라이브 거나

by이연호 기자
2022.03.18 16:45:59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기업 수사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조사부를 확대 개편한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업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전경.(사진=이데일리DB)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21일부로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에 부부장 검사 1명을 포함해 검사 4명을 추가 배치한다.

형사4부·11부·12부·14부에서 각 1명씩 차출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공정거래수사팀과 부당지원수사팀의 2개 팀을 공정거래수사1팀과 공정거래수사2팀, 부당지원수사팀의 3개 팀으로 재편한다.

부장검사를 제외하고 각 팀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4명씩 꾸려진다. 공정거래조사부 업무 지원을 위해 최근 투입한 반부패·강력수사2부 소속 검사 2명을 포함하면 총인원은 기존 9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중앙지검 최다 인원 수사 부서인 경제범죄형사부와 같은 규모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증가하는 공정거래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전문성과 역량이 있는 4명(부부장검사 1명 포함)의 검사를 공정거래조사부에 추가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공정거래조사부 역량 강화 조치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한 시장 규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검사 시절부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중소기업 상대 ‘갑질’ 등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장 땐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분리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조사부는 현재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부당 지원 의혹, 대웅제약의 경쟁사 복제약 판매 방해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에서 누락했다며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을 고발한 사건, 닭고깃값 인상 담합과 관련해 5개 회사를 고발한 사건 등도 이곳에서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