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정부 힘겨루기…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은 언제?

by하지나 기자
2021.07.08 16:24:14

출처:카카오맵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노원구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의정부시의 팽팽한 힘겨루기 속에서 막바지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8일 서울시·노원구·의정부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의정부시는 이전 대가로 지급되는 500억원의 개발지원금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3월 서울시와 노원구, 의정부시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노원구 상계동 일대 6만7420㎡ 규모의 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 일대 5만14㎡ 그린벨트 지역으로 이전키로 한 것이다. 이어 의정부시가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유치하는 대신 서울시가 500억 원에 달하는 상생발전 기금을 의정부시에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와 노원구는 도봉운전면허시험장과 앞서 남양주 진접으로 이전이 확정된 24만6998㎡ 창동차량기지 부지를 묶어 첨단 바이오 관련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민공람을 공고하는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 지급 시기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의정부시 간 이견이 발생했다. 의정부시는 그린벨트 해제 결정고시 후 지원금의 30%를 우선 지급하고,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70%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결정고시 후 10%, 실시계획인가 20%, 착공시 50%, 사업완료 때 20%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노원구 관계자는 “작년 3월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시에서 인센티브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 짓자는 요구에 작년 하반기부터 대부분의 쟁점은 해소한 상태”라면서 “500억원 총 지원금 규모나 서울시가 350억원, 노원구가 150억원을 분담하는 것도 합의가 이뤄졌는데 지급 시기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의정부시는 자칫 다양한 문제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감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 등은 연내 세부 협약을 마무리 짓고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협상이 지연될 경우 이전 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2026년부터 본격적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당초 6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일정조차 지연되고 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과감한 결단으로 속도감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다행히 최근 오 시장은 기존 협약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의정부시에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서울시장의 부재로 실무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한데다 새로운 서울시장으로 사업 계획 변경 가능성도 제기됐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전 개발 문제는 결국 예산 문제나 수익 배분 문제가 민감한 이슈”라면서 “특히 의정부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여론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가 지연될수록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