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4차 재난지원금 중요한건 속도, 3월말부터 지급”

by이명철 기자
2021.03.03 13:54:38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회 통과시 3월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사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용범(오른쪽에서 두번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내용을 담은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김 차관은 “이번 대책은 그간의 어떤 대책보다 두텁고 촘촘한 피해계층 지원방안을 담았다”며 “방안이 마련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지난주부터 시작한 백신 접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판단이다. 김 차관은 “집단면역이라는 목표점까지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빈틈없이 차근차근 나아가겠다”며 “방역 경계심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 산업 코로나19 대응 및 발전전략, 항공산업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재도약 방안,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전략 안건을 상정·논의했다.

김 차관은 서비스 산업에 대해 “코로나19는 대면 서비스업에 큰 타격을 준 동시에 비대면·디지털 혁명의 새로운 길도 제시했다”며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경쟁 격화 등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도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서비스산업이 향후 우리 경제 혁신과 재도약의 핵심 축을 담당토록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6조7000억원 규모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비대면·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전환 산업 육성 및 수요 확대 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제조-서비스업 차별 해소에 중점을 둬 기초 인프라를 대폭 보강하고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책임질 유망서비스를 집중 육성하겠다”며 “도소매·음식숙박·개인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서비스산업 육성을 체계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항공 산업은 단기 위기 대응과 수요회복 지원, 중장기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내용을 담은 대책을 내놨다.

김 차관은 “기존 위기 대응 대책의 연장 지원과 안전한 방역상황을 전제로 국가 간 교류를 재개하는 ‘트래블 버블’ 협약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허용하고 공항과 주변에서 관광·쇼핑을 허용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인 98억9000만달러 수출을 달성한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도 추진한다. 김 차관은 “건강·발효·간편식품 중심의 현지 수요 증가와 한류 연계 마케팅 등에 기반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성장세가 이어지도록 온라인·비대면 판로개척 확대, 시장 다변화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