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손실보상, 입법에 시간소요…4차 재난지원금이 빨라"

by김호준 기자
2021.02.03 12:33:21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손실보상제가 법적 테두리를 갖춰 실제 보상이 나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해야 하지만,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손실보상제는 상식적으로도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너무 많다”며 “이것을 다 법으로 개정을 해서 지원을 하려면 어느 세월에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반드시 법 개정을 통해서만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손실보상 절차나 방법으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복잡하지만, 너무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며 “4차 재난지원금 같은 방식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찾는 것 가장 급한 문제다. 모든 수단을 써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상 금액은 얼마나 소요될 것이라고 묻는 질문에 권 후보자는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며 “손실보상을 계산하는 방식들이 너무나 다양하다. 매출액 기준이나 영업이익 기준 등 ‘백가쟁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서 권 후보자는 “법제가 없인 실행이 불가능하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합의된 방법이 없다”며 “중기부 입장에선 명분이나 절차보다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빠르면 오는 4월 지급이 점쳐지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도 나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부가 얼마나 피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협의하느냐에 따라 재정 규모가 달라진다”며 “기획재정부와 정당이 재정 규모를 밀고 당기는 구조처럼 보인다. 중기부가 그 역할을 잘 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빅데이터가 쌓였다”며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정확한 현실을 분석할 토대가 갖춰졌다. 분석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버팀목자금 지급 기준이었던 ‘연 매출 4억원 이하’를 재고할 생각이 있는지 묻자 권 후보자는 “재고는 할 수 있지만,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며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인 지원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