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통사 반발에도 17일 주파수 재할당대가 토론회 강행

by김현아 기자
2020.11.12 15:27:1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통신 3사가 극히 이례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 관련 과거 10년 간의 신규 주파수 경매 최저경쟁가격과 재할당 주파수 대가 산정방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자체 연구반에서 만든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식과 대가를 공개하는 토론회를 오는 17일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17일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다”면서 “사업자 추천 위원들도 받고하는 과정에 있고, 지금 조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회가 관심인 것은, 3G와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와 관련된 정부안이 공개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국회와 언론의 질의에도 재할당대가 산정식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날 정부가 ‘단일안’을 공개할 경우, 토론회는 요식행위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저희 안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통3사와 정부가 과거와 달리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는 것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이 모호한 가운데, 정부가 기재부에 5.5조로 적어 제출하는 등 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은 1.6조 정도가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주파수 할당 대가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관련 법령이 모호해 과거 주파수 경매대가 반영 여부나 비율에 대해 제각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파법 14조에서는 ①‘할당대가 산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다만, 과거 경매방식으로 할당된 경우에는 당시 대가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기업들은 ①의 방식을, 정부는 ②의 방식을 지지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반을 운영하면서 업계와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생각한다. 사실 (기업들이 이렇게 반발하는게) 어떤 취지인지 잘 모르겠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통3사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과기정통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정부가 기존과 전혀 다른 대가산정방식을 갑자기 제시하는 건 새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에도 맞지 않다”면서 “사업자 의견에대한 아무 반영 없이, 정부주관 연구반에서 일방적으로 검토한 새로운 대가방식은 수용하기어렵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