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의장 "필수노동자 과도한 업무·돌봄 공백 살필 것"

by양지윤 기자
2020.11.02 15:58:32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의회가 2일부터 12월22일까지 51일간의 일정으로 제298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안과 각종 현안을 처리한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 9월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예산안 심의·의결을 통해 앞으로 서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후반기 의회를 시작하며 약속했던 현장형 의회, 정책·입법형 의회로서 최선을 다해왔는지 자문하는 시간도 가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업을 잃거나 생계고비에 맞닥뜨린 이들 위주로 우선지원 하는 데 집중해왔으나 이제 생업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큰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돌아보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김 의장은 현장을 지키며 대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대중교통 운전자,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의 필수노동자들의 과도한 업무를 살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일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위험을 무릅쓰고 노동을 제공하는 필수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된 만큼 시의회도 심도 있는 논의로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간 지속된 거리두기로 인해 사회적 돌봄 서비스에 공백이 생긴 점을 우려하며 가장 걱정되는 대상은 아이들이라고 지적했다. 등교 제한·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인해 아이 돌봄 영역에 공백이 생겼다고 지적하고 다시는 인천 초등형제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등돌봄 수요가 대폭 확대된 것을 감안해 다양한 돌봄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당부했다. 노인 돌봄에서도 공백이 발생해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가속화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가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와 같은 정책 아이디어로 케이(K)-방역의 성공을 이끈 것처럼 지방에서부터 창의적인 비대면 서비스 개발로 노년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며 시의회도 스마트한 어르신 돌봄 서비스 구축을 위해 서울시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장애인 돌봄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장애인 돌봄에 대해서는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며 무엇보다 예산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산 들어갈 곳이 무한정 늘어나면서 장애인 예산은 오히려 축소될 위기에 처해있는데, 관련 예산 축소는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노력과 더불어 돌봄 종사자에 대한 고용 안정성 보장 등 처우개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공백 없는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서정협 권한대행과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각별히 조심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김 의장은 “하반기 정례회 대장정을 통해 시민의 아픔을 보듬고 개선의 기회를 만들어 오직 민생 안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정례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당일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 등을 한다. 이어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 17~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질문, 20~12월15일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12월16일 본회의에서 2021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후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