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00여개 저출산 대책, 수 줄이고 재구조화"

by송주오 기자
2023.03.28 17:46:07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저출산 관련 대책 200여개의 재평가를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라고 강조했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부모의 자아 실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산 정책 관련 5대 중점 과제를 소개했다.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제공 △일하는 부모가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육아휴직 등 근로환경 개선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 제공 △양육 비용 부담 경감 △임신·출산·영유아에 대한 건강 지원 강화 등이다.

안 수석은 3대 기조도 언급했다. 그는 “첫째 기존에 200여 개가 넘어가는 백화점식 정책들을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철저히 평가하고 효과성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선택해서 전반적인 정책 수를 줄이고 재구조화할 예정”이라며 “두 번째는 새로 추가될 정책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제도들도 예컨대 육아휴직이라든가 재택근무 같은 그런 유연 근무 관련해서도 대기업-중소기업 차이가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이것들이 모든 분야에서 모든 센터에서 충실하게 실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된 보안 장치들은 고용부에서 적극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셋째, 세밀한 여론조사와 FGI(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당과 정의 초기 정책 형성 단계부터 공조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파격적인 정책 발표가 없다는 지적에 “저출산 문제는 한 세대에 걸친 문화변동이다. 서구 사회도 밑바닥을 치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회복하는 데 한 세대 이상 걸렸다”며 “특단의 대책, 개별적 정책 등 단편적 정책 조합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단 시일 내에 풀 수 없다는 게 정설”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00여개의 프로그램의 재구조화의 필요성으로 실효적 효과성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에 370조원가량 투입됐지만 200여개 프로그램에 분산되면서 효과가 떨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선 관계자는 “저출산 정책 인지도가 20~30%밖에 안됐다”며 “실효적으로 소비하려면 가시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