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빅테크 정조준…대서양 무역戰 다시 불거지나

by이준기 기자
2020.10.12 15:46:11

사진=AFP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의 이른바 독과점 행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 내부에서도 반(反) 독점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유럽연합(EU) 역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구체적인 ‘메스’를 들 태세다. 다만, 대상에 오른 기업 대부분이 미국 기업인 만큼 가뜩이나 긴장이 흐르는 미국과 EU 간 소위 ‘대서양 무역전쟁’ 확전 가능성도 점쳐진다.

11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EU 규제당국은 규제대상 기업, 즉 ‘힛 리스트’(hit list)를 작성 중이다. 매출 기준 시장점유율과 이용자 수 등의 기준을 통해 추려낼 이 리스트에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구글 등 이른바 FAAG를 비롯, 최대 20개 기업이 선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기업의 막강한 시장 영향력 탓에 발붙일 곳이 없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한 조처라는 게 EU 규제당국의 설명이다. 만약 이 리스트에 오를 경우 해당 기업들은 데이터 공유·정보 수집 등과 관련해 다른 소규모 기업들보다 더 많은 제재를 받게 된다.

문제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으나 이번 규제 방안은 단순 벌금 수준이 아닌 기업 해체나 자회사 매각까지 요구하는 수준으로 강화될 공산이 크다는 데 있다. 이 사안에 정통한 EU의 한 소식통은 “빅테크 기업들은 공격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고 그들은 적은 세금을 내면서 시장 경쟁력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그간 EU 내부에선 이들 빅테크 기업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해 고심해 왔으나 법 위반은 아니라는 판단하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사실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는 미국 내에서도 줄곧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미국의 양대 반독점 당국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해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 독점 여부를 분담해 조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법무부는 애플과 구글을, FTC는 아마존과 페이스북의 조사를 각각 담당한다. 양 규제당국으로선 앞으로 이들 4대 공룡 기업이 미국 등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억제했는지 등을 언제든 조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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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미 하원 법사위 산하 반독점소위원회도 16개월에 걸쳐 이들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은 449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이들 기업이 검색과 광고, SNS, 출판 등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행사·남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의회가 당장 이들을 겨냥한 입법 절차를 밟지는 않겠지만,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환기를 불러일으키는 계기는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FAAG의 영향력은 실로 놀라울 정도다. 이들 기업의 시장가치를 모두 합하면 5조달러 이상으로, 미국·중국·일본·독일 등 이른바 ‘G4’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합을 넘어선다. 스콧 갤러웨이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교수는“거대한 공룡이 된 FAAG에 제동을 걸 견제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일자리를 없애고, 세금을 피해 갈 뿐 아니라 다른 기업의 씨를 말리면서 시장의 실패를 조장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이들의 진격을 멈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내주는 정보가 이들에겐 그저 돈벌이 수단일 뿐”이라며 이들 4대 기업의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EU의 힛 리스트에 오를 대부분이 이처럼 미국 기업일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악화할 대로 악화한 미국-EU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양측은 현재 FAAG 등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 등 4개국의 에어버스 보조금 지급 등의 문제는 놓고 고율 관세폭탄을 주고받는 등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미국이 보복성 관세를 매기고 있는 EU 제품은 75억달러 이상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