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복지 재원 마련 위해 부가가치세율 두 배 높여야”

by김형욱 기자
2018.06.20 16:00:00

랜달 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 담당관이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OECD경제보고서 한국편’ 발표에 앞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이 현행 국내총생산(GDP) 10% 수준인 부가가치세를 두 배 가량 높여 높여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랜달 존스 OECD 한국경제 담당관은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OECD경제보고서 한국편’ 발표에 앞선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를 보면 장기요양, 연금 등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면 GDP의 10% 수준인 관련 재원을 26%까지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선 더 많은 세원이 필요하다”며 “이중 경제학자가 선호하는 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부가가치세율을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현 부가가치세율은 10%이고 OECD 가입국 평균은 19%인 만큼 두 배 가까이 늘릴 여지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부가가치세(VAT)란 소득세·취득세처럼 임금이나 자본에 매기는 직접세가 아닌 상품 구매 때 붙는 간접세다.

그는 “부가가치세는 역진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도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함께 근로장려세제(EITC)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ITC란 일정액 이하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