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보궐이사에 김상근 목사 추천..자유한국당 반대
by김현아 기자
2018.01.04 16:39:0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BS 보궐이사에 김상근 목사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효성)으로부터 추천됐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추천 김석진 상임위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통위는 4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결원이 발생한 KBS 보궐이사로 김상근 씨를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방송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보궐이사를 추천할 예정이다.
김상근(만 78세) 목사는 전북 군산 출신으로 군산고, 한국신학대,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무, 언론바로세우기시청자연대회의 의장, KNCC언론대책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직속 방송개혁위원회 위원,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이사회 의장을 지냈다. 지난 2015년부터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직에 있다. 김 목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인 오는 8월 31일까지다.
KBS 이사는 총 11명으로, 방송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김석진 상임위원은 “새해 벽두 위원회 첫 의결안건으로 KBS 보궐이사 추천과 방문진 고영주 이사 해임 안건을 상정해 항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강행 처리했다”며 “이는 정권교체 이후 임기가 남은 공영방송 경영진을 조속히 교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에 대한 해임 권한까지 갖는다는 견해는 반대 법리가 존재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KBS 이사진 교체 과정이 과도한 인신공격과 사퇴 압박으로 이뤄져 절차적 정당성을 얻지 못했다는 점 ▲상정된 KBS와 방문진 이사는 정치권의 합의에 따라 현재의 야당 몫으로 임명된 만큼, 해임처분은 자유한국당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KBS에 대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과 방송 정상화를 위해 KBS 노조가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야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언론노조는 내일(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가 김상근 목사를 KBS 보궐이사로 추천하면서 노조의 조속한 업무복귀 기대를 함께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결정이며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기자회견에서 언론노조 등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