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사회서비스, 시장화해야…현금 복지 안 돼”

by박태진 기자
2023.05.31 17:39:28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월의 마지막 날 한 달 내내 이어진 외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복지 정책 담금질에 들어가면서 내치에 집중했다. 특히 사회보장 정책과 관련해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를 비판하며 사회서비스를 시장화해 지속가능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윤석열표 선별복지’의 방향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철학과 기조를 사회보장정책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열렸다. 더욱이 현금성 복지는 식생활 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 최약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제공해야지 현금 유동성을 동원해 복지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신 복지는 ‘서비스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 복지가 서비스 복지로 갈 때 장점은 시장화가 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경쟁을 조성해 더 나은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복지 분야에서 경쟁 체제가 만들어지면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서비스 복지 종사자의 보상 체계 개선, 수요자의 선택의 자유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아울러 사회서비스를 단순화하고 통합해 수요자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도 짚었다. 또 사회보장 정책은 전 부처가 협업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장관들에게 부처 간 칸막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