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엔데믹' 선언한 한국…다른 나라는?[궁즉답]

by김상윤 기자
2023.05.11 16:43:45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우리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내려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방역조치는 사실상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을 빼고는 모두 ‘권고’로 전환됩니다. 일반 의원과 약국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됩니다.

6월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은 일단 유지됩니다. 백신 접종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며, 치료제는 무상 공급되며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계속 지원됩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일부 격리지원도 당분간 계속됩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상륙한 지난 2020년 1월20일 이후 약 3년 4개월 만에 사실상의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선언이 이뤄진 셈입니다.

이같은 변화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현지시간) 코로나19에 대한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를 해제한 이후 우리나라도 국내외 유행상황, 방역대응역량 등을 종합해 내린 결정입니다.

다른 나라 역시 WHO 결정에 맞춰 감염병 위기 단계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은 지난 8일부터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을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등과 더불어 ‘2류’로 분류하다가 8일 오전 0시 기점으로 ‘5류’로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관련된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동 제한 요청, 중증 환자 등에 대한 입원 권고, 코로나19 환자 동향 발표 등이 폐지됐습니다. 또 7일간 의무 격리가 5일간 요양으로 바뀌고, 밀접접촉자의 격리 의무도 사라졌습니다.



감염병 등급이 내려간 만큼 코로나19 치료 및 감염 예방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판단 및 부담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아직 코로나환자가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오는 9월 말까지는 기존대로 정부가 치료제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고, 백신 역시 내년 3월까진 무료 접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도 11일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해제할 방침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 선언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 19백신을 모든 성인과 어린이에게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CDC는 홈페이지에 “현재 코로나19 백신정책은 비상사태 선언해제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게시해 놨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자가검사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중증환자를 위한 코로나19 치료는 의약품 공급이 지속하는 동안 계속 무료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만 치료제 공급이 끝난 이후에는 의약품 제조업체와 개별 건강보험에 따라 치료비는 달라질 전망입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자 및 연방 정부 근로자에 대해 의무화한 예방접종은 12일부터 더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연방정부는 개인정보 취득에 대한 권한도 줄일 예정입니다. CDC는 비상사태가 만료된 이후 특정 유형의 공중보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줄이고, 코로나19 사례 데이터 및 전파에 대한 모니터링도 중단할 예정입니다.

중국 베이징 지하철 (사진=AFP)

반면 올해초까지 만해도 코로나19가 급증했던 중국에서는 WHO 비상사태 선언 이후 아직 추가적인 대응 움직임은 없습니다. 노동절 연휴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가 나오는 등 코로나 재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탓인 듯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지침은 지난 4월 중국 국무원 산하 합동방역통제센터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난징, 시안, 선양, 정저우 등 중국 주요 도시들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객들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강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외 마트, 극장 및 영화관, 터미널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염병 전파 리스크가 존재하고, 감염 리스크가 높으며 감염병 유입을 엄중히 방어해야 하는 양로기관, 사회복지기관 중점 기관의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PCR 검사 또는 항원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난 기간과 발열, 인후통, 근육통, 콧물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있을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