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적자, 빚내서 지원 불가" 오세훈에 선 그은 추경호

by이지은 기자
2023.02.07 16:58:3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지하철 운영시설 적자를 중앙정부가 빚내서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최근 서울시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문제 관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거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자체가 노인분들에 대해 몇 세부터 무임승차를 할 지에 대한 문제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적자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는 문제가 섞이다 보니 논란이 되는 것 같다”며 “이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서울도시철도는 서울의 지자체 시설이고 지방공공기관이 운영한다. 이건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노인복지법에도 지자체는 지자체 시설에 대해 필요한 요금 인상 등 할 수 있게 돼있다. 전적으로 지자체 재량판단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올해 640조가량 재정을 운영하는데 여기서 빚이 60조가량”이라며 “지자체에서 자체 시설을 운영하면서 적자 부분있으니 어렵다고 나라에서 지원해달라는 논리 구조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은 재정자립도가 80%가 넘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곳인데 전남, 경북 등은 30%도 채 되지 않는다”며 “이건 형평성 차원에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무상 지원이 아닌 안전 관련 부문은 지속적으로 지원해왔다는 입장이다. 스크린도어, 노후 차량 개선 등을 위해 위해 올해 예산에서도 1400억원 이상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현재 무임승차 연령인 65세가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추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그는 “65세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부터 이용시간을 제한하자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도 “60세 정년인 퇴직연령을 고려할 때 65세 이상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한국의 노인빈곤률이 높다는 현실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는 국가든 지방이든 많은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면서 생기는 적자는 원가를 절감할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살피는 자구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