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성기 기자
2022.10.06 16:08:52
2기 신도시 미완료 지구 7곳, 불필요한 사업 지연 최소 4년 7개월
고양 원흥역 손실 보전 문제로 과천 지정타역 신설 4년 간 발목
엉뚱한 곳에 화풀이하다 사업비 580억 넘게 증가
이소영 “합리적인 보상책 없으면 법적 대응 강구할 것”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기관의 이기주의가 광역교통난 해소를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토교통부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기 신도시 11개 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는 총 26조 4000억원으로, 이 중 17조 7000억원이 집행돼 67%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보통 지구개발계획 승인 단계에서 수립된다. 이후 착공까지 3~4년, 각종 인·허가 및 제반 절차 2~3년, 여기에 사업비 집행 기간 2~3년을 감안하면 대책 수립부터 완료까지 통상 7~10년 정도 걸린다.
하지만 파주 운정3·인천 검단·위례 신도시·평택 고덕·화성 동탄2·대전 도안·양주 신도시 등 미완료 지구 7곳의 대책 수립 시점부터 기준 월까지의 소요 기간은 평균 14년 7개월로, 이미 통상적인 지연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미완료 지구에서 최소 4년 7개월 가량 불필요하게 지연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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