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재인 정부 에너지믹스, 급격한 원전 폐쇄 아냐”

by이정현 기자
2022.03.02 15:56:15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청와대가 2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말 뒤집기 논란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믹스는 급격한 원전의 폐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문 대통령의 에너지믹스는)2084년까지 60여 년 동안 원전 비중을 서서히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의 추세적 흐름과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이념화·정치화되면서 우리 에너지 정책의 미래를 합리적으로 논의하기 어렵게 됐다”며 “비판의 기저에는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이념적 악(惡)으로 규정하고, 어느 날 갑자기 혹은 급격하게 폐기할 것’이라는 정치 공세적 프레임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문 대통령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점검회의’에서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임기내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과 반대되는 발언으로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언론으로부터 ‘임기말 말바꾸기’라며 비판받았다.



박 수석은 관련 기사들을 나열한 후 “마치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믹스’가 완전히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제하고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대통령 발언 내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의 원전 관련 정책의 원칙으로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금지 △현재와 같은 대형 원전을 신규로 건설하지 않는 것을 꼽았다.

박 수석은 “(원전을)단기간에 급격하게 줄이는 것이 아니라 2084년까지 약 60년 동안에 걸쳐 서서히 원전 비율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등의 비율을 높여나간다는 것”이라며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속도가 완만해도 너무 완만한 편이며 이는 문 정부가 갑자기 원전을 폐쇄하지 않는다는 근거 중 하나”라 했다.

이어 “각국의 에너지 정책은 자국의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최선의 ‘에너지믹스’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원전에 적합하지 않은 국내 환경을 들었다. 과도한 원전 밀집도, 지진 위험성, 핵연료 포화 문제 등을 꼽았다.

정부 차원의 원전기술개발 지원도 덧붙였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무려 1조16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원전 기술 R&D에 쏟아붓고 있다”며 “(문 정부가)원전을 악으로 보고 어느 날 갑자기 원전을 모두 폐기하려 한다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의도적 왜곡’ 또는 ‘이념화· 정치화’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