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놓고 좌충우돌 與… '차등'에 힘 싣는 野

by이정현 기자
2020.08.25 16:30:45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반으로 쪼개졌다. 차기 당 대표 선출이 유력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급을 주장한 반면에 경쟁자인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주민 최고위원은 보편적 지급을 촉구했다. 야당에서는 “필요한 곳에 지원하자”며 이 전 총리의 제안에 손을 들었다.

정부가 긴급 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한 지난 5월4일 서울 종로구의 한 주민센터에 걸린 현수막.(사진=연합뉴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소득 하위층만 겪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는 “모든 소득분위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감소한 만큼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넓히는 것이 타당하다”며 “확산세가 진정된다면 추석 전에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 최고위원의 이 같은 입장으로 민주당 대표 후보자 중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이는 이 전 총리만 남았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잠재적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보편적 지급이 옳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이 전 총리는 전날 입장문에서 “차등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의견을 냈다.



민주당은 당내 주요인사간에 논쟁이 이어지자 8·29전당대회 이후로 결정을 미뤘다. 국가재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차기 지도부가 결정하게 하고 우선 방역에 집중하자는 의미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충격이 임박한 만큼 하루빨리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좌충우돌 중인 여당과 달리 야당은 선별 지급으로 당론이 모여졌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는 개인 간의 반복된 상호작용 고리가 단절돼 개인에게 현금을 뿌려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난망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양극화 문제를 고려해 집중 지원할 곳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여당을 질타하기도 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정부와 협의해서 재원을 파악해 어떤 지급 방식을 정할지 가닥을 잡아야 하는데 전혀 정리가 되고 있지 않다”며 “전당대회가 진행돼 (리더십이)공백상태”라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 역시 전 국민 지급이 아니라 선별 지급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