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업상속세·증권거래세 완화 위한 TF 구성

by김겨레 기자
2019.02.21 14:20:39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방문, 증권사 ·자산운용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자본시제 과세 완화가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업상속세와 증권거래세 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당내에 발족했다고 21일 밝혔다. TF장은 이원욱 의원이 맡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경영자총회(경총)과 월드클래스300 등 경영계에서 가업상속 공제 요건 완화를 지속 요청해왔고, 지난달 이해찬 대표와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도 증권거래세 문제가 대두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월드클래스300은 글로벌 강소기업 300개를 육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된 정부 주도 프로젝트다.

조 의장은 “가업상속세와 증권거래세 모두 실제 개선 나서기까지 여러 난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이원욱 제3정조위원장과, 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 위원장인 최운열 등 중심으로 TF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정협의와 토론회 등 통해 여러 대안 검토하고 가급적 시기에 개선방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운열 의원을 중심으로 거래대금의 0.3%를 과세하는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왔다. 최운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의 경우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는 방식이다. 여러 펀드에 투자해서 결과적으로 합산 손실을 봤음에도 그 가운데 일부 수익을 낸 펀드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이중 과세라는 지적이다.

이날 이해찬 대표와 최운열 의원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과 주요 증권사,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대표 등을 만나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달 15일 이 대표가 금융투자업계를 방문했을 때 금투업계는 ‘증권거래세 폐지 등 규제완화’를 공식 요청했다. 22일에는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도 예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