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원장 “결합상품 방송 과다 할인, 금지행위 추진”

by김현아 기자
2015.07.23 16:49:5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료방송과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의 결합상품에 대한 제도 개선 입장을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방송이 결합상품으로 판매되면서 ‘공짜 방송’이라는 소비자 오해가 생기고, 결합상품의 경우 가입한 지 오래될 수록 위약금이 늘어나는 등 소비자 피해가 큰 부분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케이블TV사업자들이 공정경쟁을 이유로 결합상품 동등할인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결합되는 상품마다 같은 할인율을 적용하면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사업자의 영업·마케팅의 자유에 심대한 제한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동등할인을 받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대안은 뭔가

“현재에는 결합상품(이동통신+방송+인터넷 등)의 경우 30%의 범위에서 맘대로 할인할 수 있지만 어떤 상품은 10%할인하고, 어떤 상품은 80% 할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다. 그래서 특정 상품에 대한 과다한 할인을 금지행위에 넣어 규제하고, 어느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어떤가 한다.또 동등결합상품이라는 것도 연구와 검토를 하고 있다.”

-단말기유통법에서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건 어떤가. 삼성전자도 건의했나.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쪽은 현재 프리미엄 단말기의 경우 지원금 상한액인 33만원을 모두 쓴다는 전제에서 이를 높이면 더 쓸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그렇지 않다. .”

-단통법 이후 애플 점유율이 오른 것은 애플 성능이 좋아서라고 말씀하신 걸로 보도됐는데.

“사실 억울한 측면이 있다. 기본적으로 갤럭시 시리즈와 애플 아이폰을 단편적으로 비교해 말하기 어렵다. 애플의 경우 아이폰6와 아이폰6+ 출시이후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점유율이 13% 정도 높아졌다. 단통법이 원인이라고 하기 어렵고, 방송에서 사회자가 ‘그 제품의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까?’라고 물었는데, 이를 긍정한 것은 애플 전체가 아니라 아이폰6를 의미한 것이었다. ”

-단통법 이후 중소 유통점이 어려운데 상생방안은 언제 발표되나.

“사실 방통위가 앞장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

-LG유플러스 다단계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LG유플러스의 직영점은 단통법상 법적 지위가 없어 15%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없는 건가.

“조사 완료 됐고 법률적 검토도 끝났다. 시정조치안을 (유플에) 보내 의견을 듣는 단계다. 다단계 판매 자체가 위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많이 다단계로 파는 판매점이 10여개 인데 모두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단통법 위반 사실도 있다.”



“법 해석의 문제인데 취지로 보면 문제가 없고, 문구로 보면 직영점은 본사와 같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는 정책 판단의 문제다. ”

-SK텔레콤 영업정지는 언제 하나.

“일부에서는 봐주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 데이터 중심요금제가 나왔고, 메르스 오고 그래서 타이밍을 놓쳤다. 소비자와 유통점에대한 피해를 줄이면서도 SK텔레콤에는 적정한 제재가 되는 방안으로 하겠다.”

-SK텔링크에 대한 제재 논의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 방통위가 소비자 피해 보상안을 낼 수 있나.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과징금 부과 시 소비자 피해 보상 정도에 따라 양형을 보는 것이다. 사무국과 SK텔링크간 의사소통이 약간 문제가 있었다.”

-700MHz를 지상파 UHD로 주면 이후 투자 이행 등의 약속을 받나.

“표준 문제가 있다. 현재 유럽식으로 시범방송하는데 일부에서는 미국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한다. ”

-통합시청률 조사가 지지부진한데.

“약간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기업(TNMS)의 기술력이 너무 떨어져서 그렇다. 그쪽도 시인했다. 두번째 회사(닐슨코리아)와 이야기 중인데 사실 완벽한 통합시청률이 되려면 각 매체별 가중치 등도 연구해야 한다. 좀 더 정확한 조사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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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은.

“정치 근처에도 안가봤다. 할 능력도 없다. 무관하다고 생각한다.(웃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무한도전 등을 제재했는데 너무 보수적이지 않나 한다. 본인의 성향은 어떤가.

“해당 심결은 방심위가 한 것이고, 정부기구인 저희가 행정명령을 하는 것이다. 자신을 잘 보기가 어렵지만 보수적인 사람으로 본다. 그렇다고 앞 뒤가 꽉 막힌 사람은 아니다.”

-얼마전 고삼석 위원의 ‘종편은 흉기’ 발언이후 일부 언론(동아일보)에서 보복성으로 방통위 비판 보도(빅브라더 되겠다는 방통위)를 한다는 시각이 있는데.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에 경감인력을 오랫동안 뽑지 못해 고생하셨다는데.

“어떤 경위로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홀로 경찰 조직에서 나와 오시는데 대한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한다. 이 조직은 기존 인력에 3명 정도가 더 추가된 것이다.단통법으로 시장이 안정화됐다고는 하지만 은밀하고 교묘한 방법의 위법행위는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