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후보 취소 청문조서 제출…8월 초 최종처분 나올 듯

by임유경 기자
2024.07.16 18:22:36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후보 자격 취소 청문 조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됐다. 청문 조서는 당사자인 스테이지의 열람·정정 등 추가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토대로 다음 달 초 최종 처분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사진=뉴스1)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 청문 주재자가 작성한 청문 조서가 이날 과기정통부에 도착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스테이지엑스를 상대로 비공개 청문을 열고 28㎓ 대역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와 관련해 의견을 청취했다.

청문 조서에는 청문회에서 과기정통부와 스테이지엑스가 각각 밝힌 주장이 담겼다. 초기 자본금 납입 시점에 대한 이견과 서약서 위반 여부 등이 핵심 내용이다.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스테이지엑스 측을 불러 조서 열람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 조서 열람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정정이 완료되면 청문 주재자는 처분 관련 의견서를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한다. 과기정통부는 청문조서 및 의견서를 참고해 최종 처분을 내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 같은 절차를 모두 거치고 나면 다음 달 초 쯤 최종 처분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파수 할당법인 선정 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에 집행 정지 등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해 정당한 법적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